前 K리거 쿠니모토 건보료 3천만원 밀려…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지난 2022년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난 일본인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27)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1만3천688명의 명단을 누리집(www.nhis.or.kr)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5천637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보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 액수 등이다.
이 공개 목록에 따르면 쿠니모토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8개월분 건보료 3천13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8년 경남FC 소속으로 K리그에 입성했고 2020시즌부터 전북에서 뛰었지만 2022년 7월 면허 정지 수준의 취중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건이 적발돼 포르투갈 리그로 떠났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이후 계속 우편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압류를 진행하고 일부 징수하기도 했지만 2022년 이후로 해당 체납자는 국내에 없어서 일방적인 연락만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자 2만9천465명에게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기간과 소명 기회를 줬고 이달 20일 2차 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자 수는 지난해 1만4천457명 대비 5.3% 줄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 3천706억원보다 52.1%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이 기존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천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전체 공개자 중 최고액 범위인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명으로 전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였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 건은 1천13건,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천456건,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건은 1만210건이었다.
건강보험 신규 공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34달간 5억2천만원가량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 대상인데 4억5천만원가량이 최고액이었다.
